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구조고조화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젊은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단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산단 입주 기업들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민간의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노동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산단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산단공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출한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총 1조 2457억원 중 81.2%인 1조 130억원은 민간 시설 개선 지원사업인 환경개선펀드로 지출됐다. 이중 상당액이 텔, 컨벤션센터,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에 투자되거나 민간 분양을 겸한 숙박시설에 집중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산단공 민간대행사업 리스트에 따르면 사업 상당수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사업이다. 민간대행사업에는 토지용도 규제완화, 환경개선펀드자금 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 1413억원 사업비가 투입된 익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대표사례로 꼽았다. 산업용지였던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한 것은 물론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 684억원을 사용했다. 호텔, 컨벤션 센터 건립에도 553억원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구조고도화 사업 일환인 익산 센트럴파크 광고를 보면 산단 구조고도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파트 분양 광고”라면서 “정부 사업으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보장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대행업체가 아파트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1월 산업부와 산단공은 아파트를 추가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1068억원 규모 민간 사업을 또 승인했다”면서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거나 현재 25%에 불과한 개발이익금 환수율을 절반 수준까지 높여 민간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