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스쿨넷 4단계 사업은 학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교육청, 학교 가운데 누가 하는 것이 맞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교육감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면 직접 이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스쿨넷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독과점 염려 등도 알고 있지만 학교에 (사업자 선정) 전문가가 없고 메뉴얼도 어렵다는게 대다수의 지적”이라면서 “학교의 행정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면 사업자 선정도 교육청이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2639개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학교가 개별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자체 선정 방침을 정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경기도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학교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 행정력, 통신망 안정성 등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