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롭테크와 부동산 중개 업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적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중개 플랫폼을 내놓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사용자에게 이득을 돌려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양면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육성책을 만드는 동시에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골목상권과 신산업 간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GDP 대비 보유세도 급증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OECD 평균 수치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올해는 1.20% 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