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천대유, 철저한 규명 필요

화천대유가 대선 정국 이슈를 삼키고 있다. 거대한 블랙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목표로 한 고발사주 의혹은 묻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이다.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였고,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공택지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다. 특혜 여부가 핵심이다.

2030대 청년들이 다시 좌절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아빠찬스', '내로남불' 공정 등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국민 정서와 맞물려 있다. 종합 선물세트다. 물론 곽상도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없었지만 중대 재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30대 직장인이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재벌 그룹의 고위직 퇴직금에 버금가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판사 출신이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역시 상실감을 키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자살과 대비된다. 유승민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뒤늦게 검찰,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5개월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했다. 초점은 권력자들에 대한 특혜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낱낱이 해소돼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화천대유를 포함한 시행사 '성남의 뜰'이 선정된 것에 대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궁금점도 해소돼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초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앞으로 제2, 제3의 게이트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천대유도 잊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를 사는 특혜 공방은 정치적 스케줄을 떠나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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