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철학 아닌 세계 흐름...국가 명운 걸고 대전환 토대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그린 전환 분야에 대해선 “임기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철학이나 선택이 아닌 세계적 흐름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국가 명운을 걸고 임기동안 대전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나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수에서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작년보다 5계단 올라선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에 이어 고용회복도 나타나고 있다 판단했다.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씩 증가, 지난달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1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보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본인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