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휴직 노동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각종 애로사항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 제한 등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190개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41.2%)'는 답이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종에서는 '인력활용 및 신규 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타업종 대비 높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이라면서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