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민의 높은 찬성 여론을 언급하며,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정부 당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찬성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해당 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기후부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 두 곳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실 원전 건설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불필요하게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항의 문자가 나에게 많이 온다”며 “이 사안이 지나치게 이념화되고 의제화돼 합리적인 토론보다 정치적 투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던 것과 비교해 기류가 확연히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수용도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설 등으로 인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부지 선정 등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국세 체납액을 추징하는 관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 지원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연계해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이들의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인력 확충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적된 체납액 규모와 관리 대상자를 고려할 때 최대 약 2만명 수준의 대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체납 관리 영역에서도 인력 충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비 신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치안 활동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본 국민의 억울함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