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점검에 착수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소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국제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은 현지시간 지난 14일 핵심광물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련 수입품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소재 등 가공제품도 중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향후 협정 체결이나 관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관세 부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의 배터리·소재 산업은 원광과 정제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향후 협상 전개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민관합동 산업안보 공급망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희토류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계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