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 전 검찰총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야권 유력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연루설을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가족 보호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지원 원장의 연루설과 관련해선 허무맹랑한 물타기라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 전 검찰총장은 박 원장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더니 공수처 수사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질의에 나섰다. 권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면서 “박 원장이 주도한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제보자인 조씨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박 원장과의 보도 시점 상의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장과 조 씨의 특수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 갔다. 과거부터 정치활동을 함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을 이어 왔다며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대해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권 의원은 “박 원장 측근에 따르면 조 씨가 사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정원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공격했다.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방역 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역시 “정부여당이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은 폐업했다”면서 “국민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배 원내대표는 플랫폼 업계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신재벌”이라며 '쿠팡 독점 규제법' 준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 원내대표는 국회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