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금융투자 등 6개 금융협회가 내부통제 현황을 수시 평가하고 이사회가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한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6개 금융협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기·수시평가로 내부통제를 점검해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적 위주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규제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유도한 것처럼 당국이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6개 금융협회는 “각 협회가 모범규준을 단순히 제정하는데 머물지 않고 금융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관리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발전방안으로 내부통제 실행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