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해상풍력 등 시장 성숙도 따라 배분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친환경성 제고
민간 협력…생태계 강화 후속조치 활발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했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발전원가와 에너지원별 기술격차를 고려해 REC 가중치 개편을 추진했다. 민간발전사와 향후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산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REC 가중치 조정 이후에도 제도를 정비했다. 향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균형을 갖추고 보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원가 따라 REC 가중치 조정…에너지원별 경쟁 여건 조성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7월 REC 가중치를 3년 만에 개편했다. REC 가중치 체계를 개편한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립 이후 세 번째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성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신재생에너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에서 향후 탄소중립까지 염두에 두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번 REC 가중치 개편에서 원별 발전원가 격차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전원을 바꿨다. 기존 기준전원을 '중규모 태양광'과 '육상풍력'으로 설정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급이 확대된 '중규모 태양광'을 단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발전원가 하락이 더딘 다른 에너지원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는 효과를 냈다.
이번 개편에서 에너지원별 시장 성숙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다르게 배분됐다. 특히 시장이 확대되지 않은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대폭 상향되고 시장이 성숙한 태양광은 효율적으로 보급을 달성하도록 REC 가중치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은 발전설비와 '연계거리'에 더해 발전설비가 위치한 해상 '수심' 개념을 반영했다. 연안해상풍력 REC 가중치도 별도로 신설했다. 전반적으로 보급이 지연됐던 해상풍력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태양광은 일반부지에서는 대규모(3㎿ 초과) 태양광, 수상에서는 소규모(100㎾ 미만) 태양광 REC 가중치가 상향됐다. 이외 REC 가중치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고, 임야와 중·대규모 수상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하향했다.
산업부는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 친환경성 제고, 보급 효율성 향상에 집중해 태양광 가중치를 개편했다. 한 예로 건축물 활용 태양광은 발전원가 하락에도 기존 가중치를 유지해 건물·산단 태양광 등 유휴부지 중심으로 보급을 유도했다. 임야 태양광은 가중치를 추가 하향해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차단했다. 대규모 태양광은 계통연계 비용을 가중치 체계에 흡수, REC 가중치가 상향됐다.
연료전지는 가중치를 소폭 하향했지만 종합효율과 부생수소 활용에 대한 추가 가중치를 도입했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시행을 염두에 두고 연료전지 REC 가중치는 미세 조정했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온배수열 등 화석연료 활용 에너지원은 가중치를 제외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종료 후 발전설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민간과 협력, 균형 갖춘 신재생 보급 기반 마련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REC 가중치 개편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달 바이오혼소발전을 운영하는 민간기업과 수입산 목재펠릿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일몰에 합의한 것이 대표 예다.
지난 1일 전북 군산에서 바이오혼소발전 민간 3사인 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와 에너지공단은 수입산 목재펠릿 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바이오혼소에 사용하는 수입산 목재펠릿을 줄이고 국내 미이용 바이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혼소발전을 운영하는 민간 3사는 수입산 목재펠릿을 차츰 줄일 예정이다. 2025년 이후로는 수입산 목재펠릿을 활용하지 못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 수입산 목재펠릿이 국내산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REC 가중치를 개편한 이후에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전원가와 시장성숙도를 반영해 REC 가중치를 개편하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요구되는데 에너지원과 유형별 성숙도와 산업 특성에 따른 접근으로 제도 초석을 닦았다는 설명이다.
또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 등 보급 활성화로 균형 잡힌 신재생에너지 보급 포트폴리오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수력의 가중치를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보급이 확대된 태양광 외에도 균형 잡힌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에서는 발전원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건축물 태양광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재생에너지 유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차액지원이 만료된 우수한 입지를 다시 활용할 제도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보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