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사표 심상정 "양당정치, 권력 욕망만 가득…전환의 정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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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출마에 대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내년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마 선언식에서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 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며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은 협치를 할 수 없다”며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단결권을 비롯한 신노동 3권 보장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토지초과이득세 추진 △평생울타리소득체계 구축 등을 밝혔다.

심 의원은 “낡은 사회계약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존의 사회계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며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10월 6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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