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국가 찬스' 적극 제공
'혁신성장'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
'반반주택' 등 현실적 정책 필요
겸손하고 스마트한 정부 운영 방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늘색 셔츠 팔을 걷어붙인 채 그간 구상했던 대한민국 미래상을 쉴 새 없이 토해냈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찬바람이 불면 원희룡이 보일 것”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7년을 보내며 중앙정치, 여의도정치와 멀어졌던 그가 이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의 재능, 구설 없는 사생활, 그리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무패'라는 선거경력 때문일까.
일명 '민주당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원 전 지사를 전자신문 TV스튜디오에서 만나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대담=조정형 전자신문 정치팀장
-지난달 희망오름 포럼을 출범했다. 당시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혁신을 이야기했다. 원희룡표 공정과 혁신은 무엇인가.
▲지금 국민들은 삶의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국민이 고단한 삶 속에서 기회를 잡고 나아가게 할까. 어떻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에 절망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공정이다. 또 국민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국가가 해야할 일을 과감하게 국가찬스로 제공해야 한다. 치솟는 집값과 사라진 일자리, 교육과 보육,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국가가 적극적인 국가찬스로 국민의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이게 원희룡표 공정이다.
또 하나는 혁신이다. 대한민국 미래 30년 먹거리, 이것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고속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와 초고속통신망 같은 30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3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전기차, 원자력, 수소발전 등 에너지와 도시산업,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혁명도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정부가 '낄끼빠빠'해야 한다. 정부가 곳곳에서 관여하지 않아야 할 때 관여하고 통제하다 보니 지금 민간 활력이 눌려있다. 이런 부분을 규제 풀이를 통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말라죽어가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어야 한다. 골다공증에 걸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의 주입, 이런 면에서 혁신성장을 4개 갈래로 나눠 미래 먹거리로 만들자는게 원희룡표 혁신이다. '국가찬스로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다.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권주자 중에선 부족하다.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스스로를 준비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부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게 약점으로 평가받는다.
▲제주도에 가 있는 7년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전기자동차, AI 등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다. 하지만 국민이 보실 때 전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제주에서만 일어난 일을 늘 관심 갖기는 어렵다. 그렇다보니 인지도도 좀 많이 지워졌다. '원희룡이 누구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저는 '아! 원희룡이 있었구나' '원희룡이 있구나'라는 점부터 부각해야 한다고 본다.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 '아 그래 원희룡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하고, '그럼 원희룡은 뭔데? 도움이 돼?'라는 의문에 '원희룡은 돼'라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아닌 본선 경쟁력,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에 누가 더 탄압받았느냐가 아닌 문재인 정부보다 더 국민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점에서 준비가 돼 있고 자질과 능력이 돼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발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정책공약과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는 말씀인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쯤이면 원희룡이 보이실 거다.
-단일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대선 판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국민의힘 당 밖에 있던 윤석열, 최재형 두 유력주자가 당 내로 들어왔다. 이제는 양당 대결 구도로 큰 틀은 잡혔다. 다만 아직 밖에 안철수, 김동연과 같은 대선주자로 회자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합칠지, 막판에 합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하지 않을지 갈림길이 좀 남아있다. 그러나 큰 물줄기가 정리됐기 때문에 작은 물줄기가 전체 판을 그르칠 정도의 위험요소는 아니다. 어차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 예상된다. 누가 됐든 우리 야권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되는 게 단일화다. 그런 점에서 야권 대통합은 이러한 정신을 끝까지 진정성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단일화는.
▲경선과정에서의 단일화라는 건 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본다. 치열하게 겨루고 어차피 컷오프라는 걸러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선 자체의 역동적인 과정에 후보들의 몸을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가 많이들 이야기하는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방향, 현 정부와의 차별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로 등으로 노동시장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부동산값 폭등, 일자리 축소, 전반적인 경제활동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고 말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정치적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차피 위기니까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전혀 엉뚱한 정책만 했다. 총체적 실패다.
문제는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우선 부동산 문제부터 이제 현실에 안맞는 임대차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 공급도 풀고 국민이 내집 마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다음은 일자리. 지금처럼 기업을 단체로 체벌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하면 안된다. 규제도 풀고 기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어떤 분배, 더 개선하는 선순환 경제로 가야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에서도 경제를 할 의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승계든 내집 마련이든 기업의 경제활동이든, 징벌적 조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경제정책을 자꾸 강요한다. 전체적인 틀 자체가 잘못됐다.
조세는 조세 기능에 맞게 해야 하고, 기업과 민간 역동성, 그리고 혁신성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제대로 살려야 한다.
-최근 반반주택 공약 발표했다.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도 이야기 했다. 추가로 준비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반반주택은 재정 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우선 반반주택을 말씀드리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돈으로, 또 하나는 대출이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랐고 대출도 규제가 심하다. 설령 대출을 받는다해도 전부 가계 부채다.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현재 저금리 상황에 국채금리도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해주자. 이게 반반주택이다.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하면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본인이 또는 대출금으로 집을 구입한다. 그 이후 자산이 모이면 정부 지분을 사서 100% 자신의 집으로 하면 된다. 반대로 실거주 목적에 돈이 잘 안 모이지 않을 경우 정부 지분을 유지한 채 실거주를 계속해도 된다. 이러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드리자는거다. 어느 위치에 어떤 집에 살지 여부도 지나치게 호화주택만 아니라면 국가가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자. 이런 면에서 현실적이고도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는 주택정책이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똑같은 그 숫자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에 비해 돈이 훨씬 적게 든다. 지금 설계하는 게 1년에 한 7조원 정도 기금을 주택금융공사 산하 기금 조성, 신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방안으로 22조원 정도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 그럼 9억원 아파트는 4억5000만원, 4억원 아파트는 2억원 이렇게 정부가 투자해주면 9억원 아파트 기준 5만세대에게 정부가 투자를 해 줄 수 있다. 4억원 아파트면 10만세대를 해 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재원마련은 채권발행 기법으로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똑같은 숫자의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고 치면 100만세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재정은 10분의 1도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다.
-제주지사에서 퇴임하셨다. 시원섭섭할 것 같다. 지사로서의 경험이 대통령 당선 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 제주에서 지사로서 7년을 보냈다. 제주는 이제 4차산업혁명 도시로 도약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천국을 만들었다. 그다음 AI와 관련된 교육시스템도 도입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제주에서 본격 출범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혁신성장, AI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축으로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이미 해왔다. 해낸 경험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일을 해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야권 대통령은 민주당 180석이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복의 악순환,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아무일도 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협치로 통합과 타협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7년 동안 제주에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왔다.
-많은 후보가 기후변화와 AI,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원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다. 정부 조직개편이나 부처 통폐합 등에 대한 구상은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기본 기조를 세워야 한다. '낮은정부' '겸손한 권력' '스마트한 정부'가 정부운영 방침이다. 오래전부터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서로 도돌이표 논쟁이 계속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논쟁이다. 국가조직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해 줘야 할 일을 잘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선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혁신성장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요성을 굳이 따진다면 과학기술과 AI 혁명을 통해 모든 정부부처가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문가를 자문관이든 멘토든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포진시켜야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마찬가지다. 관료 보신주의를 뛰어넘는 미래 혁신을 정부부처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도 과학방역이 돼야 한다. 여기에 생명공학, 팬데믹 대응이 중요해졌다. 국무총리나 부총리급으로 전체적인 거버넌스 조율도 할 수 있으면 각 부처 전문가가 접목돼야 하는 스마트한 정부로 변화해야 한다.
-경제산업계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병폐 중 하나가 규제다. 항상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한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폐법부'를 추가해야 한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놓고 여러 이익단체에 압력에 의해 규제하고, 정부도 입법한다. 만드는 사람은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폐법부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도 처음에만 요란했지 실제로 진행되는게 없다. 네거티브 시스템과 규제철폐 제대로 되는게 없다. 매번 정부가 그렇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은 이것을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개념 정도의 폐법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기준은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가 지목되면 이게 안전한지, 더 큰 공익에 반하는지 확인을 하고 위험하고 공익에 명백히 반한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으면 폐기를 시켜야 한다. 규제가 지속돼야 하는 증명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증명하도록 한다. 다른 부서나 특히 민간 혁신기업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민간에서 동의가 압도적으로 안 나오는 규제, 경쟁국과의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다 없애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모든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
-정치 입문 계기와 민주당에 '5전 5승' 무패를 한 노하우는.
▲20대 대학생때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20대는 그렇게 청춘을 바쳤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운동권 이념은 현실에 맞지 않다. 모든 사람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와 투쟁논리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맞지 않다는 새로운 성찰을 얻게 됐다. 그래서 점진적 개혁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힘 있는 수단이 정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게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물론 그때는 젊은피 수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오라고 했다. 친구는 민주당쪽으로 많이 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안보를 지켜온 보수정당이 보다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활력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보수정당에 제 인생을 걸겠다고 결심해서 당에 들어오게 됐다.
5전 5승을 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늘 쉽지 않은 선거였다. 진정성이랄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이런 점에 대해선 자기관리도 철저히 해왔고 누구보다 하자가 없다. 늘 네거티브 공격을 했던 경쟁후보는 자신이 당하고 쓰러졌다. 그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어려운 국민 삶을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과 현실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파고들며 나름 경험과 훈련이 쌓여져 있다. 또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이면서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보통 진보는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나. 유능하면서도 깨끗하고 늘 국민에게 다가가 함께 하고자하는 열정,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젊은 개혁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매번 성공하진 않았다. 좌절도 있었고 제주로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치 무대 끝으로 밀려나며 주목을 덜 받게 됐던 과정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온 원희룡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계획이다.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좌우명은.
▲존경하는 인물이라 하면 우리나라 역사속에선 우선 박정희, 그다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싶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고속도로로 상징되는 산업화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물질적 토대를 만든 분이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독재를 깨고 정보화를 통해 오늘날 글로벌 대한민국 초석을 만든 분들이다. 또 30년 먹거리도 만들었다.
이제 미래 30년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중요하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시대현안을 직면하면서 정면돌파했던 역사적 리더십과 돌파력은 배워야 할 점이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좌우명이라고 하면 늘 명심하는건 우선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두번째로는 긍정의 힘이다.
-대통령이 되고 5년 임기를 마친 뒤 대한민국 모습을 그려본다면.
▲모든 초중고 학생은 AI 보조교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교육이 필요없고 미래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없는, AI교육 세계 최강국이 돼 있을 것이다. AI교육혁명은 21세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높은 교육열과 디지털 능력, 여기에 스마트한 정부의 정면돌파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주에서 일부 해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국경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그리고 사이버공간을 앞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으로 만들수 있는 신세계다. 이러한 신세계를 개척하는 스마트정부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게 급선무다. 코로나19 방역도 과학방역과 스마트방역 방향으로 가야한다. 앞으로 AI를 필두로 한 데이터, 초고속통신, 로보틱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를 다음 정부가 뚫어낸다면 미래 30년 먹거리, 일자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톱10이 아닌 톱5를 향해 힘차게 뛰고 도약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와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역시 국민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진 모든 경험과 능력을 모두 던지겠다.
정리=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사진=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