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투자기업 국가 보조금'이 내년부터 하향 예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세수 확보와 고용 유발 등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보조금 하향 예고에 따른 지방비 추가 투입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정된 지방 투자기업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은 수도권 인접 지역,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으로 구분하던 종전 기준 대신 균형발전 상·중·하위 지역으로 구분한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상위지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 보조금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이 55대 45로 줄어든다. 중위지역은 65대 35 비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위지역에 포함되는 대전시는 내년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광역시인 탓에 높은 지가로 인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비마저 줄어들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비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상위지역 내 이전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이 줄어든 점도 치명적이다.
이전 기업 설비투자금액 규모를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종전에 적용됐던 9% 지원 비율과 줄어든 7% 지원 비율 차이는 상당하다.
중위지역에 포함되는 세종시도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경제 자족도시 성장을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필요성이 줄곧 강조됐지만 보조금 비율 조정으로 기업 유치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이 넘는 지방비 추가 투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충남, 충북, 경남 등도 기업 유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기초지자체 상당수가 상위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비 추가 투입분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각 지역은 보조금 기준 개정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지원 우대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던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 보조금 규모는 각 지역별로 안고 있는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률이 필요하다”며 “지방행을 고려하는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