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급과 동시에 징벌적으로 과세하거나 소유 상한선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갇혀 미래 성장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100만호 기본주택과 1가구 1주택 외 국토보유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을 포함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지대개혁'으로 주택 과다 보유자 등 과세를 강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개인의 시장경제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다짐한 문재인 정부는 공급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 결과 규제 강화, 공급 물량 감소, 매물 역시 세금으로 잠기면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이라는 왜곡이 초래됐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턱밑까지 가득 찬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 지표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가격 상승이 현 정부 들어 계속된 이유는 '정부의 왜곡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한다. 풍부한 유동성도 한몫했지만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린 이유는 임대사업자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숱한 정책이 시장 혼란을 가중하면서 가격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이나 투자자들이 정말 사라졌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단기 부동산 투자자들은 과중한 세금을 모두 내고도 거래한다. 세금은 결국 실구매자에게 전가된다. 여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주택자들은 공포를 느낀다. 무주택자라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약 추첨제 비중 확대, 실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부동산 정책 성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유력 후보들이 '부동산 정치'에 갇혀 있을 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비명을 지른다. 기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정책을 말하는 여권 후보는 거의 없다. 캠프 면면을 살펴봐도 경제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러니 미래를 그릴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와 복지, 부동산 때려잡기 정책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와 경제상을 자신 있게 이끌어 갈 인물이 돼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