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지난 4년 동안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인데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공유지 비극' 언급에 대해서도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비극이) 있다면 그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죄수의 딜레마'처럼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뿐”이라고 평했다.
유 후보는 정부를 향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