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사회양극화 완화
당 내서 '구복지와 뭐가 다른가' 지적도
자산 불평등 해소 '토지독점규제 3법'
전남 1000평 토지 보유 '내로남불' 논란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다.”
여권 대선 레이스에서 최근 상승세를 타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부터 코로나19로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 시대에는 '신복지'와 '포용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신복지' 실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깊어진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노동자, 농어민, 청년 등 국민의 삶과 사회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나온 구호가 바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신복지는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할 최저기준과 국민이 지향할 적정기준을 담은 종합적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생활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책임진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복지도 3만달러 수준으로 높여 빈틈을 촘촘히 채우자고 주장한다. 그것이 '신복지'라는 것이다.
◇중산층 경제 위한 일자리 양성·토지독점규제3법
이 전 대표는 10년 전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57%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7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경제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든다.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올리는 것이 신복지이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올리는 것은 성장정책으로 이들을 올리면 한국사회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 될 것”이라며 “중산층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5가지 성장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가지 성장정책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성장 △그린혁명의 그린성장 △인재 양성 사람성장 △공정사회 지향 공정성장 △약자 배려하는 포용성장이다.
또 다른 방안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3법에는 개인의 서울·수도권 지역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담겼다. 초과 소유한 토지에는 부담금을,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확보한 토지와 세수 등을 신복지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신복지·토지독점규제3법 관련 논란은
다만 이 전 대표 본인이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해 논란이 됐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공개념 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계법을 발의한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복지와 관련해선 당내 TV토론회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신복지와 구복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