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따른 고용 충격 최소화 장치 마련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실업증가에 대비해 장기유급휴가를 통한 직무전환훈련강화와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등 선제적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저탄소·디지털화가 주요 산업에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해 일자리 전망을 도춣하고 노동전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해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이미 사업축소와 전환이 확정돼 이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은 2030년까지 3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충격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발전분야는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을 교육한다. 또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가 협약을 맺고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해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정보기술(IT) 툴까지 종합 지원한다. 또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탄소디지털로의 경제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오늘과 내일의 전망이 다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별로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