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보다 '성공한 정부' 만드는 게 중요
성장·복지 함께 가는 선순환 시대 여는게 꿈
부동산 문제, 공급 확대·세금 인하로 해결
낡은 정치 틀 벗고 '개혁보수'의 길 걸어갈것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 인력 100만명 양성과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세 복지 정책으로는 '중부담·중복지' 구상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실책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분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차기 대통령이 돼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꿈과 비전을 들어봤다.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오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책상에서 경제 정책을 열심히 제안만 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게 아니구나'를 절실히 느꼈다. IMF 위기를 겪으니까 '경제가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모든 것들이 최종 결정되는 곳은 정치더라. 2000년에 미련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번 대선 시대정신은 코로나 위기를 온 국민이 겪고 있는데,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추락만 하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 이게 향후 5~10년 동안에는 꼭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다. 성장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뒷받침 될 수 없다. 경제 성장과 개혁, 국민 지지를 받는 가운데 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려야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즉, 분배와 복지에도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시대 화두가 '공정한 성장'이다. 성장의 열매가 얼마나 잘 분배 되느냐,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는 선순환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게 내 꿈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복지나 분배에 힘을 썼고, 문재인 정부가 특히 그랬다. 그 분들과 다른 것은 우리 경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성장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현 정부 출신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 선거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자 자유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은 어느 특정한 한 분야만 안다고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자리다. 이 분들이 검사 시절, 판사 시절에 훌륭한 검사였고 법관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다음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하느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과거를 보고 투표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무엇을 제일 잘하고 제일 열심히 했느냐 생각하면, 잘한 것은 생각난 게 없고 열심히 한 일은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만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택, 일자리, 안보, 교육, 노동, 복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또 임기 내내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와 싸움하는 '일종의 복수혈전'을 하는 그게 반복돼서는 코로나 이후 세계와 경쟁하는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수 있을까. 과거 말고 미래를 보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 낡은 보수와 진보 틀에 갇혀 한발짝도 못가는 것을 과감히 끊고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소회와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 민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 보다는 공적인 역할이 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도 내가 제일 먼저 했다. 탄핵의 강을 왜 건너야 하냐면, 이미 사법부 판단까지 끝나 지나간 역사가 된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 갖고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진보 정권을 5년 더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지금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도 저처럼 찬성파를 포용해서 미래를 보고 같이 가야한다. 그렇게 대선에 임해야지, 그 문제 갖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다.
-개혁보수 정의는 무엇인가.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재선 시절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적 있다. 홍준표 의원에게 아깝게 져서 2위 최고위원이 됐지만, 당시 출사표 제목이 '용감한 개혁'이었다. 과거에는 정권교체가 정의라고 생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이 돼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정권 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줄기차게 '개혁보수'를 주창했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렇다. 첫째, 유능함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개혁해야 한다. 낡은 정치에서 개혁 과제가 많다. 셋째, 보수가 갇혀 있는 좁은 헌법 가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도 자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헌법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도 있다. 헌법에는 '공정' '정의' '법치' '인권' '생명' '환경' '안전' '평화' 다 중요한 가치인데 보수는 '자유'만 외친다. 진보 정당에서 나머지 가치를 가져가버렸다. 우리가 너무 헌법가치를 편식하지 않았느냐.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 공정과 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윤미향 등 거짓과 위선을 봤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 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가짜 진보는 저렇게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보수가 가치의 지평을 넓혀서 헌법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정치 세력이 되자는 것이다. 개혁보수는 헌법에 나온 가치를 모두 지켜야 한다. 특히 노동, 사회,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다. 그런 점에서 개혁보수는 다른 것이다.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보수 정당이 될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길뿐만 아니라 가짜 진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극복 방안은.
▲지난번 대선은 야권이 분열돼서 치르는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이나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끝까지 혼자 출마할 것이라는 명분이 없어졌다. 당이 야권 바깥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경선 룰도 불공정하지 않게 만들어 공정하게 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 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지지율이 꿈틀거리는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여야 한 분들이 지지율을 끌고 왔다. 여권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야권에서도 지금부터 8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선거판이 요동칠 것이다. 대선은 상대방과 경쟁 측면도 있지만, 대선은 긴 레이스에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본다. 열심히 공약 발표하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구체적 비전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을 강조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다 보면 지지도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적폐청산보다는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미래를 걱정하는 투표가 시작될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자타공인 우리 정치권을 대표하는 경제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 36시간·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만 엄청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무원을 많이 뽑을수록 두세 배로 젊은이들이 더 몰린다.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단기 알바 등이 많다. 정작 중요한 쪽으로 국가가 투자하고 투입하는 것을 못했다. '한국형 뉴딜'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께서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결국 일자리 참패로 이끄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국정 경험이 없고 평생 경제를 고민 안해 본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했던 분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 이 난리가 나는구나' 알게 됐다. 이 실패를 바로 잡고 일자리,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차기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보가 준비하는 부동산 공약은.
▲한 마디로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세금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수도권이 부동산 문제 '진앙지'다. 문 정부에서 2·4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서울과 근교, 인천까지 민간 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겠다고 했다. 공급하는 숫자를 말해놓고 공급 방식을 공공주도로 한다. LH 같은 공기업에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라, 이건 통하지 않는 방식이다. 민간이 훨씬 국민들 수요를 빨리 파악하고 공급할 능력이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은 이제 리모델링해야 한다. 리모델링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 용적률을 확 늘리자. 재개발·재건축 규제하지 말고,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자. 민간이 달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집권 초반에 공급 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면 시장이 원하는 공급보다 한발짝 더 주도하면 부동산 가격을 서울부터 잡을수 있다.
세금은 재산세 폭탄 낮추고, 취득세도 1%로 내리자. 부동산 세금만큼은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게 대출이다. LTV·DTI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지 젊은이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청년들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저금리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해주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셨다. 차기 정부 거버전스에 대한 구상은.
▲정부 조직 전체에 대한 그림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여가부 폐지는 이미 2017년 대선 때 폐지를 주장했다. 여성이 인구 절반이다. 여성 정책 중에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여성, 여성 건강이나 출산 이런 것들이 많다. '공군 성폭행 사건'이 여가부가 있다고 해결되냐.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감시하고 신경써야 한다. 그 영역 안에서 제가 직접 감시할 것이다. 지금 여가부가 1조2000억원 예산 갖고 국무회의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대통령이 신경쓰는 양성평등위원회, 누가 더 잘 할수 있겠는가. 통일부 폐지는 생각이 다르다. 통일부는 폐지 안할 것이고 존속시킬 것이다. 디지털혁신부는 4년 전에도 공약했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교육, 산업자원 이 4개 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인재 양성과 기업에 도와주는 것을 고민이 많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발언이 유명하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있다.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에 대한 생각은.
▲중부담·중복지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 이 정도 복지국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은 이것 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세금 못 내겠다고 국민들이 주장하면 지금 같은 복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정부가 지출을 효율적으로 아껴쓰고 돈을 만드는 '세출구조조정'을 자주 말하는데, 역대 정권 보면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은 제가 보기엔 안 통할 것이다. 공무원 덜 뽑고 부처 줄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지재원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증세 할때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합의받아야 한다.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반도체는 물론 디지털과 IC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타다 사태' 이후 혁신성장이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혁신기업 육성 전략은.
▲'타다 법'이 그렇게 통과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판교나 역삼에 있는 창업센터 가서 온갖 규제 다 풀고 지원해줄 것 같이 한다. 그러나 타다는 결국 국회가 운행을 멈춰버렸다. 타다가 대단한 이노베이션이 아니었다. 구조조정이든 개혁이든 정치적으로는 기존 산업에 있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혁신 성공의 핵심이다.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타다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개혁으로 고통받는 층을 보호받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타다 사태에서 그걸 못했다.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는 희망 메시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보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경제가 30년째 추락하고 있고, 미국·중국·북한 사이에서 우리 안보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때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와 안보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보다도 확고한 철학, 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야당 때 정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당이 돼 보니까 이기는 것보다, 성공한 정부가 되는게 더 힘들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대통령은 권력과 지위를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걸 제 손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와 열정, 집념 이것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제 공약이나 정치를 해온 역정, 그동안 삶, 약속드린 것을 지켜온 사람인지 보면 뜯어봐 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담=김원석 정치정책부장
정리=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동영상=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