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본부 전부서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도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고발하기로 하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수행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는 국토부 전담 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카카오 챗봇 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소통 창구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공무원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 부처 특성을 감안해 모든 본부 직원으로 확대했다.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바 있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광주 붕괴 사건을 계기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