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를 시작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영업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고민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첫 일정이었지만, 시작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국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승을 언급하며 추경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상황이 양호하고, 코로나19 관련 현금지급 규모는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추경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4단계로 거의 모든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고, 최저임금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며 “국회가 전국민 재난재원금으로 결정하고 길을 열면 정부는 이쪽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정치가 길을 냈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정부가 나라의 곳간지기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대상에 지원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금 기준을 낮추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을 지키는 자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여야 대표들끼리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비진작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며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추경 관련 회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12일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추경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관련 향후 일어날 손해를 6000억원으로 계산했지만, 4단계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 추가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