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정보와 의료정보 연계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 등 민간에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 주최한 '제4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정책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법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이어 신용정보와의 결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간사기관이기도 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정보와의 데이터 결합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결합주도 전문기관이다.
신 본부장은 “금융정보와 의료정보 결합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현재는 금융 데이터를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의료정보가 반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건보공단 데이터를 반출하는데 부담이 있고 반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 외부 반출 시에는 내부 폐쇄망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와 비교해 데이터 가공 단계가 높아져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 공단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반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질병청, 환경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환경 정보까지 연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보완하고 있어 하반기 중 데이터 제공 정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합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합 전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 대상도 보험사 등 민간 분야로 더욱 확대한다.
신 본부장은 “데이터 개방 대상이 주로 공공 부문에 한정돼 있었지만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과 정보 주체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해 보험사 등 민간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미 올해 민간기업이 요청한 연구 목적의 자료를 7건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추가해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