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미원전 협력 환영...'탈원전 정책'은 중단해야
안철수, 백신 협력 아쉬움...“mRNA 기술 이전” 돼야
여영국, 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연합훈련 취소, 연기" 요청
최강욱, 미국과 전작권 전환 구체 논의 안돼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간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신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와 SK, 현대차, LG 등 우리 기업은 미국 현지에 44조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베터리 등 핵신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진출과 부품 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진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 느끼며 감사와 격려 말씀 전한다”고 부연했다. 또 “6G, 인공지능, 바이오 기능,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도 미래 경쟁력 높이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미 양국 간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국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지적했다. 백신스와프 무산과 북한 인권문제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스와프와 같은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기업이 백신 생산하게 된 건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 중단도 요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선 탈원전 정책 중단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신한울 1호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확보 부문에선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mRNA 백신이 가지는 의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통한 위탁 생산이 실제 기술 도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인권문제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고, 열린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서 판문점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남북 북미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필수적 확인한 만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 틔어주길 제안 드린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