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는 21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샵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샵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풍력발전 분야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와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지정을 명시했다.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관련 인·허가를 의제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이 확대돼야 할 에너지원이나 그동안 복잡하고 다단한 인허가가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원스톱 샵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보급 국면이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