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방송 프로그램 '선계약 후공급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89개 종합유선방송(SO) 협의체 SO협의회는 국회 차원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에 앞서 플랫폼 채널 자율성 확보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은 대형PP 협상력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채널 협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환경을 조성해 채널 거래 시장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SO협의회는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디지털 케이블TV 도입 당시 방송위원회는 PP 보호를 위해 수신료 매출액 25%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55.6%를 종편과 PP 등에 지급하고, 지상파 재송신료 등을 포함하면 전체 수신료 대비 73.7%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SO협의회는 “대형PP 독주 현상은 플랫폼 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야기한다”며 “시청률 높은 채널을 앞세워 채널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채널 끼워팔기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 끼워팔기는 중소PP 또는 신규 채널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한다”며 “케이블TV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PP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SO협의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부여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과다하게 부여된 채널운용규제를 선제 완화 또는 폐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한 협상력과 채널거래 자율성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