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권리자에 제안한 'OTT 상생협의체'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감안하면 출범 자체가 불투명하다.
OTT 사업자와 음악권리자는 OTT 상생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운영 목적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에 “OTT 상생협의체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검증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의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음저협과 음악저작권료 문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 참여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OTT 관계자는 “다수 OTT 사업자가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상생을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음악저작권료 관련 의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상생협의체 참여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음저협 등 음악권리자는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상생협의체에서 재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OTT가 상생의 전제조건으로 앞서 결정된 1.5% 징수율 하향 조정을 제시, 협의체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산업과가 음악저작물 권리자, 방송영상광고과가 OTT 의견을 각각 수렴하며 OTT 상생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 음악저작물 권리자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내부적으로 OTT 상생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이달 중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출범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