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판매예정 차량 7만대…절대량 충분
지자체 보조금은 추경 통해 확보 가능
접수율 높은 서울도 내달께 해결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올해 판매 예정 차량 7만대를 넘는 보조금을 확보 중으로, 고갈 우려가 있는 지자체 보조금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정애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에도 9월 조기 소진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차량 출고상황을 감안하면 조기 소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도 “최근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7600대, 보조금 신청은 1만대로 판매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해도 올해 보급은 7만대 정도로 절대량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접수율이 높지만 지난달 23일 한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서울시에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으로 6월이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차 충전소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 장관은 “연말까지 수도권에 50기 이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충전소 구축을 추진할 때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소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국산화가 미진해 적기에 충전소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국산화와 내재화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RE100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소양강댐 하류에 구축 중인 수열에너지 기반 융복합클러스터 사용전력으로 수상태양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를 100%로 활용하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매립지 사태는 상반기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장관은 “지자체도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생매립은 안되고 결국 소각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 소각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광역지자체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실무자간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체매립지 발굴과 관련해선 추가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2500억원 외 추가 금액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면적이 1차 때는 토지 170만㎡를 요구했지만 재공모 때는 100만㎡로 줄여 사실상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에 적극적인 것은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BIPV 기술에 돈을 들여 개발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업계 불만이 있다”며 “환경부 건물과 산하기관 및 소속기간 건물을 BIPV 실험할 테스트베드로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미 개발된 국산 제품을 설치해 효율이 어느 정도임을 공유하면 민간에도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예정된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한 장관은 “P4G는 개발도상국과 이미 개발된 국가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 때 채택될 서울선언문은 이후 이어질 G7 유엔 회의와 11월 COP26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