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스쿨넷 사업 입찰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입찰을 취소하거나 제안요청서를 수정했다. 오는 9월 서비스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사업 부실화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별로 자체 입찰, 공동 수급 등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스쿨넷은 학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학교에는 성적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에 연결하는 회선과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총괄한다. 500Mbps 3단계 서비스는 8월에 종료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9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4단계 서비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5년 동안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통신 3사가 가격 및 제공 속도에 대해서는 협약해서 고정된 상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로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도 입찰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 자체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취소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재투자도 논란이 됐다. 사업자에 재투자 비율 50%를 10점 만점으로 배정, 사업자에 재투자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가격이 고정된 상황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격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재투자 요소를 넣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입찰을 취소하고 조달청 입찰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원 관계자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 입찰로 다시 진행한다”면서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도 자체 입찰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방향을 틀어 조달청 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사전규격을 공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지난 3월 사전규격에 통신사 '공동수급'을 허용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단독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해도 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고, 공동 수급 불허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공고에는 공동 수급을 불허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사전규격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 역시 공동 수급 허락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넷은 교육청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원격수업은 물론 학내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어 학교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아직도 학교 인터넷은 500Mbps 망에 머무르고 있어 영상회의 수업이나 멀티미디어 다운로드가 어려운 상황이다. 4단계 서비스부터 800Mbps급으로 다소 개선되고 오는 2023년에 기가급으로 향상된다. 9월부터 서비스 공급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구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각종 잡음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