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어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로 3주 더 유지된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주 실시된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한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주 주간 일평균 지역확진자 621명으로 직전주 640.6명보다 19.6명 줄었으나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속해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비교적 적고 의료 대응 여력도 비교적 충분한 상황이라 단순히 환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유행시에는 없었던 '백신 접종'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고 현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환자 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