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국민께 호소했다.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며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며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개혁 성과를 냈지만 LH 사태로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규제 카드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2019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8000만원을 넘었다. 올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993만원으로 약 11억원에 육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