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일 명동 상가 일대를 방문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와 상가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손실보상 도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명동 방문은 국민의힘이 민생행보인 '국민의힘이 간다!' 활동의 일환으로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도시재생사업 지역과 정비창 부지 방문이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물경제, 거리상권의 상직적 의미를 지닌 명동의 상가 공실률 등을 통해 현 소상공인 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 참석, 보궐선거 승리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서울 명동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했고, 국민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실보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만큼 역점을 두고 있다”며 “손실보상 입법화는 물론 무이자 긴급대출 자금 즉각 시행,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면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손실보상 도입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정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 생존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전기·수도요금 면제와 탄력적 영업시간 적용 내용도 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