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8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모래를 담은 투명상자와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때 함께 사용하는 장난감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정부가 성공적이라 자평하는 규제샌드박스 추진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간의 규제혁신 정책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며 긍정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추진, 총 404건을 승인하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기존산업의 영업 제한을 해소하고 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행정조사와 인증시험·검사, 지역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 국민 규제 불편을 해소했다고 부연했다.
또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를 추진하고 국민·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사례로는 K-방역 위상을 높인 진단키드 긴급승인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 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했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행태 변화와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산업·기존산업·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규제혁신의 길은 멀기만 하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모양새다.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해지는 것을 알려 주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규제법안은 모두 235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3.45개에 이르는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산업계가 규제입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 핀테크·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와 외국인력 관련 규제, 인력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판로 관련 규제를 개혁이 시급한 규제라고 규정한다. 정부와 국회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 규제개혁 당위성을 호소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산업계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비협조, 관료의 사후감사 우려, 기존산업과 신산업 갈등 등 서로 얽히고 설킨 규제의 패키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유근일기자 공동취재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