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로 약 4개월 남은 상태였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한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도록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골자다.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윤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향후 정치 행보를 시사했다.
윤 총장은 하루 전날부터 사퇴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전날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수리 절차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