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슈퍼 추경'을 결정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을 단행했다.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확대 방안 등도 두루 포함됐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업무다. 다만 국가 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일단 초대형 추경은 결정됐다. 이제부터는 정쟁보다 실행이다. 국가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정부 부처와 관련 유관 기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원칙에 맞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중간 단계 검사나 사후 검증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실제 자금 투입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깃 없이 자금을 흩뿌리듯 줘서는 정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