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추진
기업 경쟁력 강화에 6500억 펀드 조성
정책자금 대출·보증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정부가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가속을 붙인다. 대규모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펀드 및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규제 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로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연내 착공하도록 관련 절차를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다.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도 적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한 총 6500억원 펀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2800억원은 기존 펀드 후속펀드와 신규펀드로 마련한다.
우선 총 1000억원 규모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연내 400억~5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500억원 규모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성장펀드(총 2000억원)에서는 하위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작년 1500억원 규모로 마련한 D.N.A+빅3 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 후속펀드로 총 2500억원 투자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사업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 펀드도 신설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기업 신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을 활용, 중견·중소기업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형태다.
기술보증기금의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시 D.N.A+빅3 분야 기업을 핵심기업으로 분류해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보증한도 심사에는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새로운 기술평가시스템을 적용,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뉴딜기업 특화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등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시스템반도체가 진정한 성장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신규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