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방통위 설문조사 밝혀
315곳 중 '심사지연' 경험 88.2%
통상마찰 우려로 작년 처리 미뤄
구글 수수료 인상 전에 법안 필요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 인앱결제 관련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과 같은 갑질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지연·삭제 등의 조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구글 17.9%, 애플 8.7%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법 처리 재논의에 들어갔다.
23일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 관련 조치들이 별도 설명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앱 플랫폼 갑질 금지법)'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총 7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지난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당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처리를 미뤘다.
조승래 의원실은 앱등록 갑질 실태조사 등 인앱결제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마련 여론도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인상시 비게임 앱의 연간 수입이 885억원에서 158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소설산업협회 등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압박 수위가 커지면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정책도 재검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구글은 올해 9월말로 수수료 인상을 연기했지만, 최근 수수료 인하 계획을 과방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주 구글이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플과 같이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착수했다.
<표> 앱 사업자 갑질 현황(단위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