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5일 오후 3시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두 2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서울고등법원판사, 김지맹 특허청 과장, 전응준 변호사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조영선 고려대 교수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특허법원 판사, 이형원 특허청 사무관, 김윤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도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