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국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BC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추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