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2주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그간 거리두기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지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