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 방통위 정책과제와 비전을 발표했다.
5기 방통위는 향후 3년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신뢰·성장·포용 등 3대 목표와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등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 출고가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공시지원금 15%)를 확대해 지원금을 높여 예정이다.
또 단말기 주요 부품별 AS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이용자 비용 예측 가능성도 제고한다. 단말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현행법상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산업을 제도화한다.
방송·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OTT 등을 모든 방송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 제정으로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운영 현황 등 매년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를 해소한다. 해외사업자 대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불법 정보 유통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
차별적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계약체결 관련 금지행위와 기간통신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협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방송발전기금 재원 추가 발굴, 지역방송·재난방송 지원 강화, 허위조작정보·성범죄물 대응 강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OTT 해외 진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AI 이용자 규범 마련 등을 지원·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 '우보만리'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 과제 목표를 이룰 계획”이라며 “방송시장 활성화 및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