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하고 3차 재난지원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정부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 국가로의 도약”이라면서 “'경제 맥박'이 더 힘차게 뛰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도 국가로의 도약 중심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겠다”면서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꼽고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고비를 넘기면 2월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 대응이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방역·백신·치료제 삼박자를 갖춘 코로나19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선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이며, '주가 3000' 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역대 최고”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이 가장 크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면서 “돌봄·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