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와 관련 부처는 저탄소장기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나섰으며 계획안은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LEDS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NDC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반영해 10년 후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대비 24.7% 감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산업계는 물론 국민 관심과 대대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해 우리 사회가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생에서 매개된 가축 질병이 올해 극성을 부린 것도 올해 환경 분야 이슈였다. 지난해 말부터 야생멧돼지에서 유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방역울타리를 넘어 발견돼 축산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발생하면서 수십만마리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겨울철 철새 도래와 함께 이뤄지는 조류AI는 새해 초까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할 전망이다.
7월 중순부터 여름철에는 54일간 장마가 이어져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곳곳에서 나왔다. 댐하류 지역에선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이 넘치면서 인명과 재산 수해를 입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달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협약, 강제노동폐지에 관한 협약 등 ILO 협약 190개중 8개에 해당하는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고 2008년에는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했다가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재추진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효력은 국회 비준 후 1년이 지난 뒤에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배달업과 온라인 업이 성행하면서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도 고용노동 분야 성과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방문교사·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지난 10일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