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를 발간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조직과 예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규모 및 권한과 위상이 다시금 강화되고, 국장(Director)의 조기 임명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부국장(Associate Director)을 확대해 개별 부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재량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비롯해 연방기관의 과학자문위원회에의 민간 과학자들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ARRA)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 R&D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 정책방향성에 따른 큰 변동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 연방 R&D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 프로젝트 등 다부처 R&D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미래 중장기 성장가능성에 초점 맞춘 연구사업의 확대 추진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바이드노믹스 대응을 위한 신성장 분야 R&D 투자 강화 및 국가 R&D 투자 혁신성 강화 전략 수립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재건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부연구위원(미래전략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화할 미국 과학기술정책에 대비해 개별 부처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