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좋은 공공임대 보급해 중산층까지 혜택 넓힐 것...“집이야말로 기본 사회안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히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다. 대지면적 1만3672평, 연면적 3만3915평, 아파트 14개동, 지하 1층~지상 20층, 1640세대로 구성됐다. 975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노력과 성과가 담겨있다”며 “보기 좋은 외관과 편리한 실내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SOC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야 말로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혁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강미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가 참석했다. 입주 신혼부부와 청년 등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LH 사장으로부터 '화성동탄 임대주택단지 개요' 설명을 들으며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를 둘러보며 “입주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많아서 젊은층 중심으로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면 시설도 기존 임대아파트보다 발전했지만 입주자들의 생활 자체가 차원이 높아지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LH 사장에게 중형평수를 포함하면 중산층도 살만한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독려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의 문을 넓히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주택 품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위치”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대도시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엔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