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에너지 기본계획, 3년 일찍 수립
에너지 분권·온실가스 감축 등 명시
신재생보급·전력수급 계획 수정 예정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을 이르면 내년 새로 수립한다. 기존 수립 주기보다 약 3년 앞선 주기로, 탄소중립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긴다. 또 신재생·전력 등 탄소중립과 관련성이 높은 중장기 에너지 계획도 잇따라 정비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내년 에너지 최상위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도 다시 정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에기본을 기존 수립 시점보다 빠르게 다시 수립하거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만들어 최상위 에너지 기본계획 역할을 맡기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뒤를 잇는 하위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제4차 에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안에서는 에기본에 에너지 수요·공급 추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분권·추진 경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목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차 에기본에는 이 같은 사항이 추가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에너지 정책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에기본을 바탕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수요·공급 분야 세부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에기본을 수립한 바 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본래 일정대로라면 2024년에 4차 에기본을 수립하면 된다. 그러나 탄소중립 철학을 에너지 정책에도 반영해 수립 주기를 빠르게 가져갈 계획이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산업부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으로 에너지분야 최상위 기본계획 역할을 대체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 등 친환경 기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장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법정 최상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산업부는 수요와 공급 측면 관련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들을 잇따라 재정비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약 11개가 있다. 연내 발표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차기 계획에 탄소중립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들어갈 계획이지만 이후 수립되는 계획부터는 탄소중립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생과 전력 같은 탄소중립과 밀접한 분야부터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4차 에기본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만들거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어떤 형식이든지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분야 큰 그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