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뿌리산업에 별도 기준 요구
인력난 심한데 외국인 입국마저 제한
코로나 피해 '신용 평가' 별도 등급 필요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급변한 만큼 적어도 조선·건설·뿌리산업 분야에서 만큼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그간 68시간까지 일해오다 주52시간이 되면 30% 인력을 더 뽑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부족 인력을 대체하던 외국 인력마저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사항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와 선택 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공급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등급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매출감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중소기업의 주요 수익 가운데 하나인 공공조달 입찰이 어려워진다. 실제 조달기업의 67.5%가 최저 신용등급인 CCC등급 바로 상위 단계인 B등급에 분포해 있다.
협의회는 “내년도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보증 시 별도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3년내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납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별도 입찰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언제 위기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에 관심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