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풍력업계가 한국전력공사의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 입법 저지에 나섰다. 한전은 예정대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해상풍력 진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8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이후 한전은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 해상풍력 진출을 공식화했다.(본지 9월 15일자 3면 '해상풍력' 직접 키우는 한전…'그린뉴딜'로 새 수익원 창출 기사 참고)
풍력업계는 한전의 해상풍력 진출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력 판매와 송·배전 독점권을 가진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하는 것은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전담해 온 민간 기업들이 있다”면서 “한전이 해상풍력 사업에 나서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공정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기자재 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납품 단가 경쟁 등 '줄 세우기' 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한전이 나서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SK 디앤디 등 대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현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들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한전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공공 이익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풍력업계 마찰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해상풍력 사업을 하면 발전원가 절감으로 국민께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일자리 기회를 늘릴 수 있다”면서 “업계가 일부 우려하는 것은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