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공시에서 밝힌 전기요금 개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연내 개편이 이번에도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검토할 전기위원회에서도 아직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정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 달에는 오는 17일 전기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에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공식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일에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상정돼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 최종 확정안이 (한전 내부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만들려면 월말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올해 개편안을 만들고 내년에 실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공식적으로는 한전과 정부 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와 기재부도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당국인 산업부와 달리 기재부는 물가 변동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내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유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하면 기재부 검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에 가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전이 이달 이사회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하더라도 연내 정부에서 최종 인가를 하지 않으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전이 지난 6월 26일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정부 인가를 득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기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정공시 했다.
올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개편하지 못하면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를 만드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로 유가에 흔들리는 비합리적인 매출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는 한전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개편안 중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힌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료비는 한전이 관리할 수 없는 외부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반영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교육, 농사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바꿔 교차보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