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윤창현 의원과 23일 '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과 국민안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23일 개최한다.
EMP는 핵폭발, EMP 폭탄, EMP 발생장치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출력의 전자파로 가공할 위협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17년 핵, 생화학 공격과 함께 EMP 공격을 선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기정통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안전행정부)을 비롯, 정부 매뉴얼에는 EMP 관련 내용이 없어 대비에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미나에서는 △고출력전자기파 위협 피해 및 실태(육종관 교수·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고출력전자기파 위협 취약성 분석과 과제(장태헌 본부장·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민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정연춘 교수·서경대 전자공학과) 등 전문가가 정책과제를 발제한다.
유관부처 실무 담당자까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세미나는 정당과 소관 상임위를 초월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등 3명 의원이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