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을 향한 브레이크 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실익에 따른 전략 수립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리스크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 경제계가 미국 경제 정책 변화에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新)냉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당선 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라면서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 FTA 수석대표) 사회로 진행한 대미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통상현안, 대북이슈를 비롯한 외교와 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한 폴 공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대선은 예년과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사회 분열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경련은 트럼프 1기 미국발 통상압박이 현실화됐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대선 이후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우리 기업의 위기 대응과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대미 채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오는 17일과 1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협력 과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한국형 뉴딜과 비즈니스 기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통상·외교 분야 정부 인사와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